'초과세수' 낙인시 채무상환 등에 묶여…용어 바꿔 재원 활용 유연성 확보"추경 없이 법개정으로 기금 편입 가능"…조속한 시일 내 입법 추진 공식화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5 ⓒ 뉴스1 김민지 기자전민 기자 저고위, 한교총과 업무협약…저출생 대응·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복지부, AI 시대 사회복지 혁신리더 양성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