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1이정현 기자 송미령 "관행적 위반 사례, 농지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2~3년 특례"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처분서 제외…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