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수의계약도 물가 반영 가능…계약보증금률 15→10% 완화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기업 부담 완화
중대재해·입찰담합 업체 계약보증금 20%로 상향해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