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기업 부담 완화중대재해·입찰담합 업체 계약보증금 20%로 상향해 '안전관리 강화'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4.30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구윤철국가계약법이강 기자 중소기업,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90% 차지…정부, 권리구제 지원기획처, 여름철 무더위 대비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 봉사관련 기사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커진다…수의계약 확대·평가 가점 부여나프타 수출 막았지만 '산 넘어 산'…대체물량 확보 여부는 안갯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