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차별시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 과징금배임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지속 발굴"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경제형벌합리화방안과징금배임죄임용우 기자 "비혼 동거·출산 증가 인구 전략은"…저고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재경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AI 시대 대응법 논의"관련 기사주병기 "일부 지역 주유소서 담합 의심 사례…조만간 제재 수위 결정"공정위원장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추진…고발·고발요청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