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집중 점검…위반 행위 엄정 제재"
과징금 현실화·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경제적 약자 협상력 키울 것"

본문 이미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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