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신원확인 간소화…반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강화·자진 시정 감경률 축소…폐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