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권 제도권 편입…원청 교섭 의무화·파업 손배 책임 제한 "경영권 침해·파업 남발" 우려 속…정부, 3개월간 현장 집중 점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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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손을 잡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