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잡는 '최고가격제'…과거 연탄·코로나 키트에도 적용

2026.03.05 오후 05:30

석유사업법 23조 근거 '부당이득 전액 환수'…위반 시 형사처벌
'지역·유종별 핀셋' 지정 가닥…李 대통령 "위기 악용 폭리 엄단"

본문 이미지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김도우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