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한미 양국이 지난 29일 타결한 관세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는 '엄브렐러(Umbrella·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하나의 SPC 아래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실패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설명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29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밝힌 대미 현금투자 구상의 핵심은 '엄브렐러(umbrella) 구조의 특수목적회사(SPC)'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는 '1프로젝트-1SPC' 원칙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별도의 SPC를 설립해 자금 조달과 손익 처리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특정 사업의 부실이 다른 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산 분리'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 한미 투자 펀드에 적용될 '엄브렐러형 SPC'는 이와 반대로, 여러 하위 투자 프로젝트(SPV·특수목적회사)를 하나의 모(母) SPC 아래에 두는 구조다. 손익 상계와 통합 관리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엄브렐러 SPC'가 투자한 A·B·C 프로젝트 중 A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B와 C에서 이익이 나면 이를 통해 A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회계 처리가 개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모 SPC 기준으로 통합돼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오는 쪽으로 이익을 풀(pool)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손익 통산 방식을 의미한다. 개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총수익 관점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엄브렐러형 SPC' 구조를 택한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엄브렐러 SPC를 통해 투자 대상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몰리면 전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브렐러 SPC는 이런 위험을 완화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이익이 다른 부진한 프로젝트 때문에 희석되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가 손해를 봐도, 다른 이익에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부가 이익이 있어도 다른 데서 손해가 크면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PC를 개별로 하면 수익이 나면 (미국이) 다 가져가고, 적자가 나는 사업은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며 "(엄브렐러 SPC를 만들어)모든 사업을 넣으려 한다. 적자가 나는 부분은 수익이 발생한 부분으로 메우게 해서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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