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거래 미확인 형사처벌 폐지…과실범은 과태료로 전환

2025.09.30 오전 09:47

기재부 소관 8개 법률 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관세법·FTA관세법상 과실에 의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