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관 8개 법률 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관세법·FTA관세법상 과실에 의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전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멕시코에 '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해결 요청이형일 "국부펀드 차질없이 준비, 성과는 국민에"…李대통령 "잘 부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