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관 8개 법률 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관세법·FTA관세법상 과실에 의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전민 기자 한은 "IT·비IT 성장률 격차 9.5%p…'K자형' 성장에 물가 압력 제한적"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상승…주담대 연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