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본사, 점주 협상명령 거부 시 檢고발

업데이트 2025.09.23 오후 06:38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가맹본부, 점주단체 협상 거부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