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표류 '서발법' 李정부 국정과제로…여당 주도 본격 논의

과거 '의료 민영화' 우려에 발목…반대했던 與 동력 확보
여야안 모두 기재소위 회부…부총리 주재로 기재부 TF 재가동

정태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태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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