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성장' 내세운 정부…기술탈취 차단·노동이중구조 개선

2025.08.22 오후 02:00

[李정부 경제정책] 불공정거래 민사구제 확대…기술탈취 피해산정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사망사고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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