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불법 어구 즉시 철거…'수산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공포 후 1년 후 시행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