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새 판례 따른 조치"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신속히 지침 개정"ⓒ News1 장수영이정현 기자 텅 비던 농촌 되살린 기본소득…효과는 확인, 재원·관리는 과제저수율 32.6% '전국 최저' 밀양 찾은 송미령…"가용 수단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