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재발의에…농경연 "농업인 책임강화 정책 필요"

"양곡·농안법 특정품목 과잉생산·쏠림현상·재정부담 확대 전망"
"농업인 경영상태 진단해 최적안 직접 결정하는 정책 설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