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정부,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위임 검토

가입자 정보부족 문제 해결…수익·안정성 개선 기대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보 부족과 수익률 문제로 퇴직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투자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의 가입, 운용, 수령 등 단계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운용 단계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체나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만들고,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자로 참여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가입자의 투자 정보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집합적 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사가 장악한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을 투입함으로써 '메기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35%로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7.63%)은 물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확정기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DB형은 회사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은 동일하지만 운용실적에 따른 회사의 급여 지급 부담금이 달라진다.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개인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진다.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국민연금과 달리 두 방식 모두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개인)가 다양한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 중 무엇을 선택할지 직접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다 보니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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