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 여부 전년도 아닌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사업지침 개정어업인 직불금 선택권 확대…수산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1개월 연장 백승철 기자 해수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특례교육 일정 공고국가관할권 미치지 않는 바다 생물다양성 보호…국제 협약 17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