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확 푼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법 일원화 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및 재활용 유형·기준 확대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