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檢 고발…"방송사에 사용료 과다 청구"

음악 사용료 징수 기준 변경에도…방송사에 기존 방식 요구
경쟁 협회는 사용료 다 받지 못해…"경쟁제한 효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