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유사투자자문 뒤 의무기간 앞세워 해지거부…과태료 300만원

법상 허용 안되는 의무사용기간 설정해 청약철회·환급 방해
"위법성 중대하나 미지급대금·지연배상금 지급해 고발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