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노동위' 과부하 우려…작년 분쟁 1.6만건 돌파, 올해는?

노동분쟁사건 중재·조정·판정 준사법 기구…법원 가도 98% 수용돼
'살얼음' 노-정 갈등에 분쟁증가 전망…"역할 걸맞는 지원 필요"

본문 이미지 - 서울 숭례문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라며 노조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숭례문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라며 노조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2022.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2022.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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