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상습 조세포탈범·면세유 부정 유통자는 10년세무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과태료, 수입액 200억 넘으면 2배↑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손승환 기자 중수청·공소청 출범에…與 "무소불위 檢 사라져" 野 "범죄수사 사망"정점식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 피해자 이중삼중 고통…사법 파괴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