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19일 농해수위 통과하나…정부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여당, 19일 상임위서 야당 단독 통과 저지 총력
유럽·태국·일본 등서 실패사례에 '정략적 법안' 지적도

본문 이미지 -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2.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2.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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