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능사 아냐" 중대재해법 '막막'…"중기·국회·노동자 노력 필요"

중기 산업현장 "의무사항 이해 어렵고, 전문인력 부족해" 하소연
면책 조항 신설 요구…"의무이행 노력 적극인정 필요" 목소리도

본문 이미지 -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여야 대선 후보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 회장, 김 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여야 대선 후보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 회장, 김 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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