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원상회복 명령 실효성 제고 위해 1회 1000만원 이하 강제금 부과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백승철 기자 '동아시아 블루카본 국제 표준 정립'…KMI, 전문가 세미나 개최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대응…해수부, 'IMO MASS 대응협의체'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