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12.5%'에…정부 "미측, 기존 15% 상한 재확인"

USTR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발표…韓, 日과 같은 12.5% 적용 대상 분류
과잉생산 301조 조사 남아…정부 "전체 관세 부담 15% 초과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