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거세지는 추경론…떨떠름한 정부 "법적요건 충족 못해"

野 "재정 역할 줄어 소비도 축소…지역화폐·AI 등 증액해야"
난색 표하는 예산당국 "시기상조…'경기침체' 요건에도 해당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