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능력 없는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동물복지 강화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12월14일 시행, 하위 법령도 정비
동물 학대시 과태료 부과…민물가마우지·까마귀 유해야생생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