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응시 제한만 늘리면 끝?…전파 탐지·기기 검색·조력자 처벌 입법

정부 10년 제한 추진 속 국회도 입법…법안마다 대상·방식 차이
탐지·검색 근거 보강하고 외부 답안 제공·알선까지 처벌 확대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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