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위반 대상…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대피권 확대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3년 평균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AI 요약 정보
- 안전조치 위반,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 내년 4월 28일부터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 과징금
- 하청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위험 우려 때 대피 가능
안전·보건조치 위반 대상…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