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주사'로 검진 수치 조작해도 처벌은 '無'…27일 노동부 종감 쟁점 부상

李 "명백한 중범죄"…일주일 새 재점화한 DN오토모티브 사태
투약 직접 처벌 조항 없어 업무방해로 수사…노동부 "제도 개선"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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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 뉴스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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