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시행산재 노동자 자료 요청권 구체화…난청 특진 병·의원으로 확대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배우자 출산휴가업무분담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산재보험법 시행령국무회의고용노동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심서현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332억, 3년새 24%↑…반복 적발도 2162건"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지자체 '채용 꼼수'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