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비근로자' 입증 못하면 인정…입증 책임 노동자→사업주로 전환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일자리 축소 우려도ⓒ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가짜3.3%일법패키지고용노동부근로자추정제노동권보호근로자성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