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비근로자' 입증 못하면 인정…입증 책임 노동자→사업주로 전환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일자리 축소 우려도ⓒ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가짜3.3%일법패키지고용노동부근로자추정제노동권보호근로자성나혜윤 기자 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정상화 가능…러트닉과 대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