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비근로자' 입증 못하면 인정…입증 책임 노동자→사업주로 전환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일자리 축소 우려도ⓒ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가짜3.3%일법패키지고용노동부근로자추정제노동권보호근로자성나혜윤 기자 日·中 산업용로봇 '덤핑 인정'…최대 18.64% 관세 건의"청년이 찾는 조선소로"…노동장관, 한화오션 현장 찾아 상생협력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