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인정"…노동법 대개편 추진

사업주가 '비근로자' 반증 못하면 인정…입증 책임 노동자→사업주로 전환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일자리 축소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