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도 적은데 보험까지?"…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논란

정부, 재해위험 직종 선별해 단계 확대…2027년까지 법제화 목표
가입률 0.5% 불과한 현실…"지원 없이 의무화 땐 역풍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