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실현될까…노사정 '근로시간 개편' 논의 본격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노사정,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 '공감대'
노사, 구체적 해법 두고는 입장차…주52시간 유연화 vs 주4일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주4일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노사정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방안 논의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모색할 방침이다.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특별위1·의제별위2) 중 하나다.

앞서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초 첫 회의를 가지고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되며 무기한 연기됐다. 경사노위 산하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특별위도 출범이 늦어졌다.

그러다 57일 만인 지난달 30일 노정 갈등 해소로 인해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날 '일·생활 균형위원회'도 뒤늦게나마 첫 회의를 갖게 됐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노사정은 모두 장시간 근로문제 해소에는 공감대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로 근로시간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이다. 현재의 주52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서는 모두 '주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정치권도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4일(4.5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주4일제 근무 관련 법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기본사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며 주4일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4일제 논의는 섣부르다며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근로시간 개편은 추후 법 개정과 같은 추진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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