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탈북민 관리 소홀' 문제…3년 전 전수조사도 '구멍'

2020년 탈북 40대, 사망 1년여 만에 발견돼…취약계층 조사엔 포함 안 돼
현행법상 탈북민 정착 초기 '5년간' 신변보호에도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