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AI법, 국제법 관련 규정 보완해야 'K-방산' 수출 걸림돌 안 된다

실전 배치 전 적합성 검토·전 주기 사후 검토 절차 구체화 필요

본문 이미지 - 군사작전용 인공지능 플랫폼 '팔란티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군사작전용 인공지능 플랫폼 '팔란티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하기 전 국제법 준수 및 인간에 의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인공지능법안'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올해 1월 발의된 이 법안에 관련 내용을 보강해야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향후 AI 기반 방산 수출 시장의 확장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의림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0일 '군사 인공지능 국제 규범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국방인공지능법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AI 기술은 개발 후 군사 영역에 핵심적으로 쓰이기까지 채 10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실제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는 원격 감시 체제인 '라벤더'(Lavender)와 AI 기반 표적 지원체계인 '가스펠'(Gospel)이 사용됐고, 2026년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는 AI 기반 데이터 융합·의사결정지원체계인 '메이븐'(Maven) 스마트 시스템이 활용되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실전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라벤더'는 이른바 '급진주의자'를 식별하고 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UN)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이나 국제 고위급 회의체인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 등을 통해 설정된 국제 규범에는 신무기 관련 의무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제36조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영국 등 군사 AI 관련 규정을 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역시 올해 1월 국회가 국방인공지능법안을 발의·심사하는 등 AI 안보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국내법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의 기본 방향이 명시된 3조에는 안전성·신뢰성·책임성 확보와 인적 개입 보장 등의 'AI 무기 사용 조건'이 규정돼 있지만, 국제법 준수를 의무화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AI 기술을 획득하고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기 수출 제한 같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라벤더'의 사례로 확인됐다는 것이 진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무기체계의 국제법 준수와 전 수명주기에서의 시험·평가·검증·확인(TEVV)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AI 기반 방산 수출 시 동맹·파트너국과의 신뢰 구축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진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또 AI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사적 활용을 위해 개발 및 도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국방인공지능법안의 제18조 제3항도 안전성 충족을 위한 요건이나 인적 개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은 한국이 군사 AI 관련 국제 규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법제와 국제 규범 간 정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AI 무기 시장에서 국제적 리더십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보완 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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