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접촉 '수리 거부권' 폐지 추진…사전 안전장치 쟁점

정부, '사실상 허가제' 개선 취지…사전신고 유지·결과보고 의무화
국정원·법무부 이견 철회…北 접촉 거부 82%는 ‘남북관계 고려’

본문 이미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구윤성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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