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줄자 상비예비군 더 늘린다…'5000명·700명' 정원 상한 없앤다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추진…매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정원 결정
12월 10일부터 '비상근 예비군'→'상비예비군'…제도 확대 기반 마련

본문 이미지 - 육군 제51보병사단의  예비군훈련이 실시된 경기 평택시 평택·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이호윤 기자
육군 제51보병사단의 예비군훈련이 실시된 경기 평택시 평택·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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