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 분류 기준 모호하고 정보 분산…관리 사각지대 발생작전상 불필요한 군용지 반환, 상생 위해 필수적미군 용산기지에서 반환된 부지의 일부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군용지KIDA한국국방연구원주한미군김예원 기자 정신질환 중증은 '확실한 면제'·'꼼수 면탈'은 방지…신검 제도 정비軍,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까지 확대 검토…해상초계기 등 전력 보강도관련 기사"군용지 자연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