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신속개발 위해 방산업체 개발비 환급 방안 마련 필요"

개발 성공 부담·비용 회수 불확실성·민간 적용 한계에 R&D 주저하는 기업들
소요·정보 제공 후 개발비 보전하는 美…법제 마련·예산 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