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없다…3년 전 해결돼"

미국의 이란 제재로 묶였던 70억 달러, 2023년 카타르로 이전

본문 이미지 - 이란의 삼색기와 미국의 성조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이란의 삼색기와 미국의 성조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과거 국내 은행에 예치됐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동결됐던 이란의 자금이 모두 해외로 이전돼 현재 국내에 동결된 이란 측 자금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각국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금을 풀어도 한국이 조치할 사항은 없다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동결자금 현황과 관련해 "국내에 (예치된) 동결자금은 없다"라며 "과거 이란 및 관련국 간 협상을 거쳐 카타르로 이전됐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비롯됐다. 이란은 201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 원유를 정상적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 측의 원유 대금 결제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 예치돼 있던 약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이란은 수년간 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미국의 금융 제재 체계로 인해 한국 정부와 은행권도 자금을 임의로 이전하거나 지급할 수 없었다.

전환점은 2023년 이란이 억류했던 미국 국민 5명을 송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이때 이란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 차원에서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유로화로 환전된 뒤 카타르 내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이전돼 이란에 대한 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됐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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