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방위산업기술' 로 분류돼야 기술 보호·유출자 처벌 가능해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 제작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방위사업청방사청국방기술보호법K-방산기술탈취김예원 기자 한일 국방차관 "북핵 고도화 대응에 긴밀한 안보공조 필수"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관련 기사'국방반도체 100대 핵심 과제' 만든다…연말 로드맵 수립AI·드론 신안보 기업 키운다…범부처 협의체 가동방위사업관계법 개선 학술토론회 개최…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국방반도체 신속 국산화 전략 수립…소요 조기 발굴·전문 과정 개설(종합)정부, 국방반도체 신속 개발·인재양성 촉진…무기 적용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