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기술보호법' 신설 검토…기술 유출 사각지대 없앤다

현행법, '방위산업기술' 로 분류돼야 기술 보호·유출자 처벌 가능해

본문 이미지 -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 제작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 제작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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