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 보장…계엄 선포·해제 국회 보고 의무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12·3 비상계엄12·3 내란국방부계엄법김기성 기자 김정은 시찰한 '새 핵시설', 영변단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정부, 방산 경쟁력 제고 위해 '민간산업협력 TF' 신설관련 기사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尹, 오늘 군 수뇌부 재판 증인으로…비상계엄 모의 입 열까특검, 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 초읽기(종합)특검, 지방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도 초읽기전공의 279명 "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특검에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