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위장한 병역 기피자 늘지만…검증·적발 시스템 현저히 부족

[국감브리핑] 불안·우울 등 경미한 정신질환 위장해 진단서 발급…5년간 118건
'허위' 증거 잡아낼 장비·인력 턱없이 부족…수사 범위 확대 등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