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미성립' 사례 나열한 국방부…"처벌 안한단 의미 아냐"

업데이트 2025.08.21 오후 07:43

유용원 의원, 국방부 정신교육 교안 공개…항명죄 불성립 판례 나열
국방부 "군형법상 항명죄 적용 대상 아닐 뿐, 처벌 가능" 해명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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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