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국방부 정신교육 교안 공개…항명죄 불성립 판례 나열국방부 "군형법상 항명죄 적용 대상 아닐 뿐, 처벌 가능" 해명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유용원국방부항명육군공군해군비상계염김예원 기자 방사청, 'AI 레디 데이터' 전환 착수…방산 데이터 표준화공군 KT-1 훈련기 2대 공중 충돌…인명 피해는 없어관련 기사강신철, 北 접경지 자주포 배치에 "면밀히 보고 있어…특이 동향은 無"LIG D&A 대표 "회사 차원서 뇌물 3억 마련 불가능"…뇌물 공여 혐의 부인국방부, 軍 드론 행사에 5년간 11억원 투입…'추락 사고'는 반복공사 교장 "자운대 통합시 비행 훈련 수송·효율성 저하 판단"美 정보공유 제한, 軍 "대비태세 문제 없다"…북한 핵 동향 파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