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도 개혁①] 군검찰 장관 검찰단으로 이관 또는 해체해야최소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민간 이관도 논의 필요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온라인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쓴 추모글이 놓여져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공군강제추행사법제도군검찰군사법원관련 기사제도 뿐 아니라 인식 개선 없인 군 성범죄 고리 못 끊는다부사관 사망케한 軍 은폐…다른 나라엔 없는 '지휘관 사법 권한'모두가 한 몸인 군사법체계…지휘관 권한 분리 못하면 은폐 반복與, 軍사법개혁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6월국회 우선 처리 결정(종합)"하룻밤 같이 자면 모두 해결"…소령의 그말, 여군 대위는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