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페이백, 가짜 앰뷸런스 등 근절 산후조리원 폐·휴업 사전 고지…CT·MRI 남용 억제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이 됐던 일부 병의원의 부정수급과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내년 중 도입한다.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20개까지 늘린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판매 중인 상비약.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