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의료기사법' 처리 불발…계속 논의하기로

2026.05.19 오후 04:23

의료기사 업무수행 '의사 지도 아래'→'지도+처방·의료'로 확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쟁점…"숙의 필요"

본문 이미지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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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