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수행 '의사 지도 아래'→'지도+처방·의료'로 확대'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쟁점…"숙의 필요"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의료기사법구교운 기자 황규석 서울시醫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 축소" 촉구"의료AI 확산 막는 규제 풀어야"…'통합돌봄 시대' 제도개선 한목소리(종합)관련 기사"'기본사회' 말만…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뿐, 턱없이 부족"패혈증 환자, 중환자실까지 6.7시간…"팬데믹 또 오면 속수무책""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들, 동물보호단체에 분노동백꽃처럼 지길 원한 어머니…연명의료결정제 의미 전한 아들군·지역 의료 무너지는 중…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현실화 절실
